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노인의 삶의 질을 높여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및 공단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

복지부장관이 고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45조)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는 매년 연말쯤에 최종 발표되어왔으며, 올해도 비슷할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통상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내용의 큰 틀에서 많이 바뀌지는 않았음으로 2019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2018년 8월 3일 “2019년도 최저임금 발표”이후 총7차

례의 장기요양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견된 내용에 대하여 함께 정리하고 공

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 19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 논의 과정

]

참고로 장기요양위원회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정책사항에 관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과 공익의 대표자로 구성된 위원회를 보건

복지부 장관 소속하에 두고 있는 기구입니다.

주요 정책사항으로는 장기요양보험료율, 가족요양비 및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지급기준,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기준, 장기요양급여의

월한도액, 그밖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개정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기근속 장려금 개편(안)입니다.

장기근속 장려금은 종사자의 잦은 입/퇴사로,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어 온 어르신들

에게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7년 10월부터 장기근속 장려금을 기존 4~7만

원을 지급하던것을 6~1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2019년부터는 7년 차 종사자에게 월 1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장기근속장려금

지급액이 인상되며, 더불어 그간 분리되어 있던 입소형/방문형 지급액이 하나의 지급액으로 통일

됩니다.

                       [ 장기근속 장려금 개편안 ] 

                                                                           (단위 : 원)

두 번째, 24시간 방문요양수가 및 기준 개편(안)입니다.

‘24시간 방문요양’은 장기요양 1~2등급 치매수급자가 연간 6일 이내로 가정에서 보호자를 대신

하여 요양보호사로부터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16~24시간 이상 연속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간 1회 최소 급여제공시간이 16시간으로 묶여 있어 필요한 때 원하는 만큼 나누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고, 수급자 본인부담금이 비싸다(1회 2만3260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2019년 1월부터는 1회 최소 이용시간이 12시간으로 조정되며, 2회 연속 서비스가 가능한

‘종일 방문요양’으로 개편됩니다.

                            [ 24시간 방문요양 개편안 ]

세 번째, 2019년도 장기요양 보험료율 인상(안)입니다.

2019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액의 8.51%로 올해(7.38%)보다 1.13%p 인상키로 하였습니다.

                             [ 연도별 장기요양보험료율 ]

이번 장기요양위원회의 결정은 지속적인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및 보장성강화 등을 고려할 때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함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또한「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정부지원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재정당국과

국회의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하였다고 합니다.

더불어 장기요양 중기 재정관리대책을 수립, 2019년도 상반기 장기요양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부

대의견을 의결하였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19년도 장기요양 재정관리 방안으로 인구고령화에 따른 급속한

재정지출 증가, 그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에 대응하여 아래와 같은 재정관리 방안을 통해 지출 효율

화 노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① 2018년 5월 30일부터 시행 중인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의 조속한 현장 정착을 통하

여 장기요양 재정의 투명한 운영을 담보한다.

② 종사자 알 권리 및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급여명세서 제공 여부를 장기요양기관 평가 과

정에서 확인, 점수화한다.

③ 기획 현지조사 및 공익신고 등을 통한 수시조사를 강화하며 필요 시 불법·부당행위 심각 기관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협력을 확대한다.

다음시간에는 이번 시간에 이어서 2019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개정사항중 수가부분에 대하여

정리하고 공유하는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