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노인실태조사 결과 발표

노인 단독가구(독거+부부) 증가(’ 04년 55% → ’ 14년 67.5%)

노인 개인소득 중 공적연금소득 비중 증가(’ 04년 14.1% →’ 14년 31.9%)

노인 연령기준이 70세 이상이라는 의견은 78.3%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노인의 가구형태 및 가족관계, 소득·건강·기능상태, 생활환경 및 가치관 등에 대해 2014년 3월부터 9개월에 걸쳐 조사한(조사기관 : 보건사회연구원)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실태조사는 ’ 07년 노인복지법에 법적 기반이 마련된 후, ’ 08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된 전국 조사로 개요는 다음과 같다.

<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개요 >

조사기간 : ’ 14. 3월 ∼ ’ 14. 12월

조사대상 : 전국 975개 조사구의 거주노인 10,452명 대상, 면접조사

조사내용

가구형태 및 가족관계, 소득, 건강·기능상태, 경제활동 및 여가·사회 활동실태, 생활환경 및 가치관 등

조사주관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94년, ’ 98년, ’ 04년은 일반 연구 과제로 추진

노인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일반특성, 거주형태 및 인식도

(일반 특성) 도시 거주 노인(’ 04년 67.9%→’ 14년 76.6%), 80세 이상 노인(’ 04년 16.2%→’ 14년 20.6%), 중·고등학교 졸업 이상자(’ 04년 25%→’ 14년 37.6%) 노인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가구 형태) 독거노인 가구(’ 04년 20.6%→’ 14년 23.0%)가 증가하였다.

단독거주(독거+부부) 이유는 자녀의 결혼(32.7%), 자녀가 타 지역에 있어서(20.6%), 개인생활 향유(15.5%)가 주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구성의 변화>

<교육수준의 변화>

<거주형태의 변화>

<관련정책 추진현황 및 방향>

일반특성, 가구변화에 따른 정책 대응 (현황) ?독거노인의 안부 확인 및 서비스를 연계하는 기본돌봄서비스(20→22만명) 제공 ?농어촌지역의 경로당·마을회관을 증·개축하여 노인 등이 함께 거주하는 ‘ 공동생활홈’ 구축 ?장기요양보험제도 등급 세분화 및 치매특별등급 도입 ?골절·중증질환 노인의 가사 일을 도와주는 단기가사서비스 제공(5→7천명) (추진방향) ?독거노인 돌봄강화(’ 14년 36만명 → ’ 15년 45만명), ?고령화에 따른 요양수요 증가를 흡수하여 고도화된 돌봄 수요에 적합한 노인 돌봄·요양서비스 체계 개편 추진 ? 경제상태 및 경제활동 실태

(소득) 노인 개인 소득의 구성 비율 中, 공적연금소득 비율이 대폭 확대되었는데,

이는 기초(노령)연금 지급 및 국민연금 등이 성숙된 결과로 판단된다.

<노인의 개인 소득원별 소유 구성 비율의 변화>

(소비) 소비관련 항목 중 주거관련 비용(40.5%)을 가장 부담스러워하며 다음으로는 보건 의료비(23.1%) 식비(16.2%) -경조사비(15.2%) 순이다.

(경제활동 참여) 노인의 28.9%가 생활비 보충(79.3%), 용돈마련(8.6%) 등을 위해 단순 노무직(36.6%), 농림축산어업(36.4%) 등에 종사하고 있다.

* 또한 노인의 9.7%는 현재 일하고 있지 않으나, 일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음

<관련정책 추진현황 및 방향>

◈ 노인의 경제활동 및 생활지원 강화 (현황) ①기초연금 지급, ②노인의 소득보전 및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인일자리(33.7만개) 지원, ③보건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4대 중증질환 의료비 및 3대 비급여 급여 전환 추진 (추진방향) ?기초연금의 빠짐없는 지원 :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추진 ?맞춤형 급여개편을 통한 주거급여액 인상·대상자 확대 등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국토부) ?시니어직능클럽 등 양질의 민간일자리 확대 ? 건강 및 보건의료 실태

(만성질환) 노인의 89.2%가 만성질환을 갖고 있고, 평균 2.6개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 종류별 유병율은 고혈압(56.7%)·관절염(33.4%)·당뇨병(22.6%) 순이다.

(건강행태) 남성의 흡연율(33.6→23.3%) 및 음주율(52.9→48%)은 감소하였다.

운동실천율은 58.1%, 지난 2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노인은 83.8%로, ’ 04년보다 개선되었다.

<노인의 건강 행태 변화>

(인지기능) 응답자의 31.5%가 인지기능 저하자로 나타났고 고연령, 무배우자, 읍면지역에서 인지기능 저하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간이정신상태 검사를 통해 치매 의심의 인지기능 저하를 판정

(우울) 33.1%가 우울증상을 지니고 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여성 노인에게 우울증상이 있는 비율이 높았다.

(영양관리) 51%가 영양관리가 양호한 수준이나, 49%는 영양관리 주의·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저소득·고연령·독거노인에게 영양관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정책 추진현황 및 방향>

◈ 만성질환 등 건강증진 지원 (현황)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등 추진,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15.5월∼, 18.5백만명), ?금연치료의 건강보험 급여적용(’ 15.2월∼) 및 저소득층의 금연 치료비지원, ?경로당, 공원 등에서 어르신 대상 ‘ 건강 100세 운동교실’ 운영 및 노인운동 마일리지 시범사업(6개 지자체)추진 ?치매 예방수칙(3·3·3) 및 예방운동법 확산, 치매 조기검진 및 치료관리지원(12.8만명) ?우울증·자살 등의 위험이 있는 은둔형 노인을 발굴하여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 독거노인친구만들기 사업’ 추진 (추진방향) ①노인 등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 대책을 포함한 정신건강종합대책 마련, ②인지기능 저하자에 대한 치매 조기검진 활성화를 위해 국가건강검진체계를 개편, 치매고위험군에 대한 보건소의 사후관리 강화, ?독거노인 돌봄기본서비스를 통한 독거노인의 영양교육 등 강화 ? 여가 및 사회활동

(여가) 노인의 82.4%가 TV를 시청하고, 그 외의 여가활동에는 산책(17.8%)이 가장 많고, 독서·종교책보기, 화초·텃밭 가꾸기, 화투·고스톱, 등산, 음악 감상 순으로 나타났다.

25.9%가 친목도모 등을 위해 경로당(6.4만개)을 이용하고 있으며, 8.9%가 여가복지 프로그램 이용 등을 위해 노인복지관(317개소, ’ 13년말기준)을 이용 중. * 이는 복지관 등이 도보로 30분 이상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응답(65.1%)으로 볼 때, 접근성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사회 활동) 평생교육(복지관·평생교육원 등) 참여율은 13.7%로 지속 증가하고 있고, 자원봉사 활동도 4.5%수준이다.

<관련정책 추진현황 및 방향>

◈ 노인 여가 및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 (현황) ?경로당을 순회하며 건강·여가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경로당순회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봉사형(복지시설 봉사, 문화행사 지원) 자원봉사클럽 지원(1,700개, 5.4만명), 재능 기부형 전문 자원봉사활동(금융 등 전문상담, 음악·스포츠 등 예술교육) 강화(40개 프로그램, 800명), ?노인선호(게이트볼 등) 강습운영, 야외 건강체력교실 확대 및 노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노인복지관에 연극·무용·음악·미술·사진 등 5개 분야 예술강사 지원으로 문화예술 체험기회 제공(문화부), ?어린이집 등에 할머니가 옛날이야기 등을 전하여 전통문화 확산에 기여(문화부) (추진방향) ①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보급, ?노인 여가·건강교육 프로그램 확대, ?생활 속 가까이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반 조성 ? 노인의 생활환경

(안전사고) 노인의 3%가 안전사고(집안내 화재, 가스누출 등)를 경험

(노인학대) 노인의 9.9%가 학대를 경험했다고 응답하였고,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학대 경험률이 높다.

(자살) 10.9%가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 중 자살을 시도한 응답자는 12.5%이다.

자살을 생각한 이유로는 경제적 어려움(40.4%), 건강문제(24.4%), 외로움 (13.3%), 가족·친구와의 갈등 및 단절이(11.5%), 배우자 등 사망(5.4%) 등이다.

<관련정책 추진현황 및 방향>

◈ 노인안전관리 강화 (현황) ?독거노인의 안부를 확인하는 돌봄기본서비스 등 추진, ?노인학대 종합방지대책(’ 14.10.28) 추진 : 학대피해노인의 전문 양로시설 보호, 학대현장 조사시 경찰동행 의무화로 조사 강화 등, ?지역의 특성에 기반한 노인자살예방 사업 모델 개발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노인자살예방 사업 시범사업 실시 중(농촌형 4개 시군구, 도시형 3개 시군구) (추진방향) ①독거노인의 안부를 확인하는 기본돌봄서비스 지속 확대 ②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전문센터) 지속 확충(27→29개소, ’ 15.7월),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노인복지법 개정 추진(국회 상임위 계류 중) ?노인 등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종합대책 수립(’ 15.상반기)

?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연령 기준) 조사대상자의 78.3%가 노인의 연령기준을 "70세이상"으로 생각하였고

특히 75세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은 31.6%로 ’ 11년보다 7%p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정책의 대상을 국민 인식에 맞게 조정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 연령에 대한 인지 변화>

(노후생활비 마련방법) 본인과 국가가 준비해야한다가 34.3%, 국가 차원이라는 응답이 18.6%로

약 53%의 노인들은 노후생활과 관련하여 사회에서 일정부분 부양책임에 대해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정책 추진현황 및 방향>

◈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관련 (현황) ?노인복지 정책·서비스 제공 연령 [(65세)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노인일자리, 경로우대, (60세) 노인복지관 이용, 치매 검진 등] ?기초연금 지급,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경력단절 주부의 추후 납부 및 분할 납부, 실업크레딧 도입 등) (추진방향)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지속 노력 ?기초연금의 빠짐없는 지원 :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추진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중 국민연금의 성숙 등에 따른 공적연금소득의 증가, 흡연율·음주율·운동실천율 등의 건강행태 개선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독거노인 증가에 대한 지원우울증상 및 자살 등 정신 건강관련 지원치매 前 단계인 인지기능장애로 진행될 수 있는 인지기능 저하 등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제3차 치매관리기본계획 수립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