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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하계방학시즌을 맞아 청(소)년 알바 등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최저임금, 주휴수당, 근로시간, 임금꺾기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하반기 근로감독계획을 7.20(목), 수립?발표하였다.

□ 먼저, 학생 등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도?소매, 패스트푸드, 피자전문점, 커피전문점 등의 유명 프랜차이즈점 4백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ㅇ 구체적으로 보면, 각 업종별로 4개의 대형 프랜차이즈를 선정하고, 각 기업별 가맹점 25개씩 100개 사업장에 대해 주휴수당 지급여부, 임금꺾기 등을 집중 근로감독하고, 프랜차이즈별 근로조건 준수 실태를 비교?분석하여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예) 도?소매업 1개사 각 지점 25개씩 4개사 100개, 대형 커피전문점 1개사 각 가맹점 25개씩 4개사 100개 등

ㅇ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프랜차이즈 본점과 직접 협의를 거쳐 개선계획을 마련?시행토록 하는 한편, 프랜차이즈 본점이 전체 소속 가맹점에 대해 전파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자율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 또한, 음식점, 미용실, 주유소 등 소규모의 3천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일제점검 한다.

ㅇ 특히, 2015년도 점검 사업장 중에서 150개(5%) 사업장을 임의 선정하여 지난 점검 이후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동일한 내용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개선계획 이행상황 모니터링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그리고, 청년들의 열정을 강요하면서 최저임금 등 위반의 개연성이 있는 웨딩드레스 제작?판매(서울강남권역), 산학협력단(대학), 패션디자이너 분야 등의 사업장과 열정페이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 4백개소를 대상으로 열정페이 예방 근로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ㅇ열정페이 예방 근로감독은 최저임금, 휴게?휴일?휴가, 가산수당 지급, 근로시간 등의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ㅇ위반사항은 규정에 따라 우선 시정지시하되, 특히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장시간근로를 강요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없이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 한편, 고용노동부는 하반기 감독계획과 함께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17.1.24.~6.30.) 결과를 함께 발표하였다.

ㅇ상반기 점검은 청년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편의점, 패스트푸드, 대형마트, 물류창고 등의 3,99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임금체불,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등 일자리 최소기준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3,991개소 중 3,078개소(77.1%)에서 5,77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ㅇ주요 법위반 내용으로는 임금 미지급이 1,434개소(5,044명) 17억여 원, 최저임금 위반이 233개소(443명) 1.8억여 원, 서면근로계약 위반이 2,251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 위반 주요 내용>

-업종별 임금체불 위반율은 대형마트 39.5% → 편의점 39.0% → 패스트푸드 32.0% → 물류창고 29.1%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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